유가급등 농가피해 지원대책도 서둘러라

［충북일보］ 중동전쟁 여파로 충북도내 농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전기료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영농기를 앞두고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를 조짐이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마다 버티는 힘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은 지난달 31일 3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가 급등의 악영향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금의 유가 상승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유가 상승이 비료·농약·시설자재·면세유 가격까지 끌어올리며 농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제 과장이 아니다. 농번기가 됐어도 파종 자체를 망설이는 농가도 늘고 있다. 시설하우스 한 동 유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사상 초유의 대응에 나섰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위기의 강도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 현장이다. 시설 농가에 난방비는 사실상 생존비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면세유·난방비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생존 기반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는다.

농산물 가격 인상은 가장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식량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다각적인 정부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면세유 배정량은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료 보조금은 특정 작물에 한정돼 대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지원도 제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 탓이다. 해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금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장단기 투자도 필요하다. 유통 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푸드 체계 강화 역시 좋은 해결책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비용·저탄소 농법 보급 확대와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도 주요 과제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건 농업용 면세유 지원대책이다. 등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 재배 농가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한 만큼 정부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한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대한 농업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국가의 뿌리다. 농가 위기는 밥상의 위기이자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기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게 출발점이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 현장 목소리부터 경청하는 게 순서다. 청명을 앞두고도 파종을 망설이는 현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충북도, 11개 시군 모두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현장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