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빨리 처리해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더불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충북을 살리려는 절박한 외침이다.

충청북자치도법안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한다.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안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달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제주특별법도 조만간 통과할 것 같다.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충북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춘래불사춘이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2028년 완전 통합이 목표인 부산·경남만 남아 있다. 문제는 충북이다. 당장이든 2년 뒤든 대등하게 통합할 상대가 없다. 대전은 뿌리가 같은 충남과 짝을 이뤘다. 여기에 동참하는 카드를 빼면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시급하게 충청북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별자치도는 도단위 광역단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다. 특별시나 통합특별시와 맞먹는 재정지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산업 특례나 규제 특례 등을 마련하는 정도에 따라 자치권도 강화된다. 우리는 충북만 외톨이처럼 '보통의 도(道)' 체제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국은 이제 5극 3특으로 명명돼 가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을 전제로 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공공기관 우선 배치 약속도 받았다. 강원·전북·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보다 아주 많은 자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충북은 이런 특별한 흐름에서 배제돼 있다. 물론 충북의 소외가 우연은 아니다. 정부 정책은 '행정통합' 아니면 '특별자치도'다. 그런데 충북은 통합할 인접 광역단체가 없다. 선택지조차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의 공백 지대로 남게 됐다. 균형발전을 표방한 국가 전략에 크게 어긋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충북이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특혜 요구가 절대 아니다. 죽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일 뿐이다. 일종의 절박한 생존 몸부림이다.

국회는 충청북자치도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해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 충북의 고립은 또 다른 불균형이다. 국회가 부디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충청북자치도법은 충북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게 충북의 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다. 공정하면 판단도 현명해지게 마련이다. 국회가 충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