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은 원칙대로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현직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그러나 보름 만에 다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선출 경선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이미 일괄 사퇴했다. 새 공관위 구성이 불가피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1일 박덕흠 의원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관위 일괄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공관위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면 충북지사 후보 심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 공관위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새 공관위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되기도 한다. 아무튼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충북지사 공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미 김빠진 빠진 경선판이다. 흥행 기대감은 고사하고 집안 행사로 그칠 공산이 높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심각한 공정성 훼손도 꼽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은 절대적 가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과 절차, 공정성 훼손은 안 된다. 늦었지만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혔다. 추후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게 본선에서 후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충북도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제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답변해야 할 차례다. 가처분이 인용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행히 새 공관위원장이 내정됐다. 충북지사 공천 과정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지사도 경선 참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새 공관위는 공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 공천 신청 절차, 심사 기준, 경선 원칙 등 핵심 요소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막을 수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일체의 책임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 공천 잡음도 상식에서 벗어난 당 운영의 결과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공관위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 인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김 지사의 구제 차원을 넘는다. 정당 내부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공천이 정당 자율성의 영역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확보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선거 시작도 전에 무너지는 모양새다. 스스로 바뀌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