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 참사 위로금 '결정' 본격화

타 사회적 참사 대비 낮은 지원 수준 재조명, 형평성 논의 속 증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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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추모비에 헌화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을 위한 위로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존에 거론되던 수준을 넘어 타 사회적 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지원 수준 재조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31일 위로금 심의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고 최승환 시장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번 논의의 중심은 조례 제정에 따른 단순한 지급 여부를 넘어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특히 그동안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받은 실질적 지원이 다른 대형 참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강조되며 위로금 현실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재원은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제천시 자체 예산을 합쳐 약 30억 원 규모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1인당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계획으로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사회적 참사를 보면 위로금 수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유족 위로금이 1억 원대 후반까지 책정됐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역시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반면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은 보험금 등을 포함해도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위로금 증액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로금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형평성과 상징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부에서는 '최소한 타 참사와 유사한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다음 달까지 추가 회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총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비 추가 확보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2017년 참사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지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근거 부족과 책임 공방 등으로 지연됐던 위로금 지급이 본궤도에 오르며 유족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