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감소 불구 현금성 공약 이어져

19대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입학 준비금·펀드·교육바우처 등 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기조 속
유권자 겨냥 단기 인기 전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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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김진균,조동욱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왼쪽부터, 가나다순)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재선 가도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현금성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19대 충북도교육감 선거에는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감, 김진균 전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 신문규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약 발표와 거리 인사 등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현금성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별(가나다순)로 보면 김성근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 신입생 1명당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 지급'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내 초·중·고 신입생이 약 3만6천 명(2027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입학 준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108억 원으로 추산했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 인공지능(AI) 부트캠프 100만 원 펀드 운용'과 '아침 간편식 제공 확대'를 공약했지만 두 공약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문규 예비후보는 '유·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바우처(연 120만 원, 일정 소득 월 3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240만 원) 지원'과 '초등학교 신입생 1명당 1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100만 원의 '마중물 교육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교육바우처에 연 3천억 원, 교육펀드에 연 1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동욱 예비후보는 폐교 활용과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DX)을 통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현금성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특성이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투표용지 역시 정당이나 기호 표시 없이 교호순번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직이 유리한 구조다.

실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한 14곳 가운데 9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당선됐다.

현직 당선율은 64.3%로 2018년 지방선거(70.6%)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직이 유리한 선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중도 성향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양자 구도에서나 유권자에게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이유로 후보들이 내놓는 현금성 공약은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단기 인기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현금성 공약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더라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재정 규모는 약 3조8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78.2%인 2조9천724억 원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복지, 학교 신·증설, BTL 및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예산이다.

자체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사업비는 8천265억 원으로 전체의 21.7% 수준이다. 이 중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천억 원 내외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국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이 의무화된 예산을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감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금성 공약은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정책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등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