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속도는 빠를수록 효과적

［충북일보］ 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행정의 책상 위에서 무기력하게 방치되기 일쑤다. 충북교육 행정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허술함이 화를 키우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학교폭력 아님' 판단을 받은 2명의 학생에게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의 미숙한 행정이 일을 키웠다. 피해 학생 측이 재심의 당일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안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밝힌 청주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각성제 역할을 했다. 이번 학교폭력은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청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심의위원 위촉과 재심의 과정, 심의 기준과 절차 전반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학폭위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심의위원 위촉과 재심의 과정, 심의 기준과 절차 전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한 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학폭위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근절 외침은 학교 현장에서 1년 내내 계속된다. 그러나 심의 건수는 자꾸만 는다. 가해 학생 처벌과 전학 조치 등 기계적 대응에 집중하는 양상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 조기 감지하기엔 난점이 여전한 셈이다. 최근 청주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폭력은 시간과 싸움이다. 학폭위가 잘못된 판단이라도 내리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다시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와 심의가 길어질수록 피해 학생의 불안과 고통은 커진다. 학급 내 갈등도 장기화한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징계에도 혼선을 초래한다. 학교 현장은 더 깊은 분열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 충북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인력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조사 보고서 검토, 피해자 안내, 일정 조율 등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담당자마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의 최일선은 교육청이다. 행정의 속도가 늦으면 피해자 보호 체계는 무너진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 학생은 참혹한 경험 한 번으로 일생을 망치게 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채찍 요법 강화다. 가해자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보는 구조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피해자의 회복 불능 피해를 생각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다. 학교폭력은 교육 전체가 당면한 문제다.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마주한 현실이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회복에 우선 비중을 둬야 한다. 피해 학생의 하루는 행정의 하루보다 훨씬 길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는 하루라도 늦춰선 안 된다.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