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지방선거로 개혁하자

［충북일보］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연수 경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청주시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인 청주시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료 과다청구 등 지방의회 해외 연수비는 외유성 논란을 부르는 단골 메뉴다. 보고서 부실·비리 의혹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전·사후 심사 강화와 예산 집행 투명성이 요구된다.

청주시의회 해외연수에서 드러난 비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혈세 절도다. 공직자의 도덕과 책임을 저버린 중대범죄다. 조직적인 부패의 전형이다.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배임이기도 하다. 해외연수가 견학이 아닌 세금 사냥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도 청주시의원 중 누구도 해외연수와 관련돼 입건되지 않았다. 견제없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는 단호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해외연수 예산을 스스로 심사하고 승인하는셀프 심사부터 없애야 한다. 도둑에게 금고열쇠를 맡긴 채 부패의 싹을 잘라낼 순 없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도둑이면 결과는 뻔하다. 우리는 청주시의회 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이 해외연수제 개혁을 공약하길 주문한다. 예를 들어 해외연수 예산 집행 전과정 공개, 시민배심원제 형식의 심사제도 도입, 이해관계자 배제 등이 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게 맞다. 그런 다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형사 고발하면 된다. 해당 의원의 의정 활동 자격 영구박탈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지금도 주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 수시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는다. 연수 비용은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한다. 그러나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해외연수 결과가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게다가 해외연수 중 추태도 비일비재했다. 물론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한데 지방의원들이 걸핏하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비난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사전 심의를 통해 연수 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다. 일정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심의 눈초리를 제거해야 한다. 유익한 정보는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시대다. 연수 후 공개 보고회는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심사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3분의 2는 민간위원으로,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반드시 빼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이미 적폐로 규정됐다. 청주시의회 문제도 이런 연장 선상에 있다. 나쁜 관행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적폐다. 때마침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이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은 모두 주민 혈세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성문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도둑이 돼선 안 된다. 청주시민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청주시의회 해외연수가 개선됐으면 한다. 부패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