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더 적극 나서라

［충북일보］ 마침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적절해 보인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가 기대된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의 출생아 수 대비 분만 의료인력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충북의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인력은 7.4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6.2명)과 경북(7.4명) 등과 함께 가장 적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뚜렷하다. 서울은 출생아 1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 인력 1명당 담당 출생아 수도 134.6명으로 전국 평균 96.4명을 크게 웃돈다. 충북 의료진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도 줄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확인하면 충북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6년 47곳에서 2025년 35곳으로 25.5%나 감소했다. 분만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의과대학 학생 모집 정원이 늘어 필수의료 공백 해소가 기대된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학생 모집 정원이 2027학년도엔 39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늘어난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는 2027학년도에 7명, 2028~2031학년도에는 각각 9명씩 증원된다.

일단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은 걸렸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가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 충북 등 지역의료 현장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의대 증원은 이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수다. 지역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지역 의사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필수의료 강화라는 더 큰 과제로 진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다. 정부는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 주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의료계도 이제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기대선 안 된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돌기 일쑤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폐업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도 잦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와 의료계, 대학이 합심해 후속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인구 1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충북은 0.24명이다. 서울에선 당연한 의료서비스가 충북에선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서울과 충북의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를 가중하는 요인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목적은 지역의료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먼저 충북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부터 넓혀야 한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