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완성, 재가임종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1차 19~22년, 2차 23~25년)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참여군의 의료·요양 비용은 대조군 대비 38만원 절감되었으며,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 14.0%, 참여군 9.4%, 요양시설 입소율은 대조군 12.6%, 참여군 3.2%로 참여군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통합돌봄 정책은 도입기('26~'27), 안정기('28~'29), 고도화기('30~) 3단계로 추진된다. 서비스 대상을 기존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계 서비스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 60종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도화 단계에서 '노쇠 예방부터 재가임종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통합돌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주거와 일상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 즉 '사는 것(liv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삶의 마무리(dying)'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표한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2차 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 동안 재가 지속거주 노인 2,933명은 생애 말기(생애 마무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돌봄 장소로 '자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23년 78.2%, 2024년 80.3%, 2025년 79.7%로 나타났다. 다만,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병의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44.3%→50.0%→52.7%)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애 말기 돌봄 장소로 '병의원'보다 '자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사망의 77.7%(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것은 의료적 불안과 통증 관리, 사망 후 사망 진단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웰다잉은 생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역시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에 재가임종 케어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

진정한 통합돌봄은 환자가 임종 장소를 병원, 시설, 또는 자택 가운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시도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 가정 내 생애 말기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연계하고 재택의료센터, 가정용 호스피스 기관 등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

지역의 모든 체계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통합돌봄. 그것은 '사는 것(living)'을 넘어 선호하는 곳에서 '삶의 마무리(dying)'까지 함께하는 돌봄일 때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