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세종시의회 결의문 채택… 세종시 희생양 삼은 매표 행위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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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2일 본회의장에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규탄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12일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를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1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표를 구하려는 매표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결의문에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비통함을 넘어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하는 정치권 행태를 규탄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뿌리내린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로 규정했다.

또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행정수도특별법' 등 행정수도 관련 법안 논의에 지지부진한 국회의 입법 태만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날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뼈아픈 과오를 기억한다"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철이 도래할 때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부처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향후 이를 도모하는 모든 시도들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며 이는 결코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부처 간 협업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으로,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과 일체의 논의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을 촉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