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막는다…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 발의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심각... 스마트폰 과의존 42.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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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은 1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웹접근성·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한 상황이다.

호주와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관련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SNS가입시 연령 확인을 의무했다.

또 14세 미만이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알고리즘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세계적으로도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 만큼 우리사회도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