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역차별"… 세종시장 선거 이슈 떠올라

이춘희, 구조적 불합리 헌법적 판단·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황운하, 보통교부세 정률제 1% 관철 공약 내걸어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선거사무실에서 '세종시 재정 구조와 국가 지원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춘희캠프

［충북일보］ 세종시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불공정한 산정 방식이 이번 세종시장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9일 캠프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뒤 "헌법적 판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 재정 구조와 국가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헌법적 판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이 지방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지만 최근 도시개발 둔화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역과 기초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사실상 한몫 수준의 지원만 받고 있어 구조적인 불합리가 있다"고 짚었다.

또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만 연간 약 2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예비후보는 "정부에서도 세종시 행정과 재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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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출마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정률제 1% 관철'을 공약하고 있다.

ⓒ 황운하캠프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보통교부세 정률제 1% 관철을 공약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는 보통교부세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재정 자립 기반을 확보해 세종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역대 시장들이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왜 진작 해결하지 못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면서 "세종시장이 단식 농성을 불사하고 정부를 상대로 강한 투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세종시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1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세종시가 타 시도보다 불합리한 구조라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재명 대통령께 설명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지자체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이중적 역할이 무시돼 기초사무 행정분 보통교부세를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 이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지난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보통교부세 정률제(3%)를 적용받는 제주도는 1조3천억 원을 받았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이 정부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