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정초시

후마니타스 포럼 대표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로이센 군인이었던 카를 폰 클아제비츠는 그의 유작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적 동기에서 발생하고, 전쟁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의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폭력의 무제한성으로 치닫게 된다고 한다. 한편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살해된 아버지의 일은 잊어도 빼앗긴 재산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할 정도로 전쟁의 원인은 경제문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40여명의 수뇌부를 제거한 것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그렇잖아도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던 시점에 중동전쟁은 에너지 수급의 불안을 확대시켜 또 한번의 세계경제침체를 가져올 위험을 낳는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와 에너지의 92%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그 충격이 심대하다.

더구나 전쟁의 방식이 과거처럼 지상군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기 쉽다. 쓰러지는 적들을 보면서 적을 죽여야 하는 과거의 전투방식에서 AI 기반의 미사일과 드론을 띄워 버튼 하나로 적들을 섬멸한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당사자는 여유있게 집에서 가족들과 평온한 저녁식사를 즐긴다. 즉, 전쟁의 비인간화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통해 승자가 얻는 이익과 패자의 손해는 무엇일까·

세계경제는 시장경제가 정착되면서 국제적 분업의 형태로 발전하다가 급기야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글로벌 공급망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두가 모든 것에게 연결되고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 구조에서는 어느 한 부분의 충격은 불가피하게 모든 국가의 위기로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세계경제구조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수급 불안요소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70년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최근 고용지표와 물가의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중동국가를 포함한 BRICS 국가들이 위안화 중심으로 결제방식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달러화패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였다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전쟁은 방산업체에 호황을 가져와 그들에게 큰 이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연과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국민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란경제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의 달화 환율은 올 3월 6일자로 132만 리알인데, 이는 전년 동월보다 31.4배나 폭등하였다. 화폐가 경제를 추동하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다.

최근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아래 불량한 이란 테러리스트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은 "그들 운명은 우리가 통제합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은 편익보다는 비용이 매우 큰 비효율적인 공멸게임(negative sum game)이어서 승자와 패자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전쟁은 비이성적인 판단임이 확실한데, 왜 전쟁은 그치지 않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