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은 서민경제 옥죄는 범죄다

［충북일보］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들이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기름값을 서둘러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꼼수 인상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가격담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국내 기름값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적어도 2~3주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달랐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본격화했다. 담합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판매 기름이 이란 사태 전 출고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정유소나 주유소가 위기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일 수도 있다. 주유소와 정유사들은 기름값 인상을 놓고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월 2천 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된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단속은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합동 암행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 2천 회 이상 검사와 단속이 병행된다.

담합은 범죄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인 경쟁을 무력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제 범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경고했다. 초강력 카드인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언급했다. 최근 기름값 동향을 보면 대통령이 담합을 의심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앞서 밝힌 대로 국제유가 변동은 대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터진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 정부가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상술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여부를 살피는 건 당연하다. 기름값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기름값 상승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더 커지게 하는 요인이다. 물류비와 생산비용을 끌어올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우리는 정부가 기름값 폭등 이유 점검에 나선 건 잘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취지와 달리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으면 공급 위축 등 유통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제유가가 혼란한 시기다. 일단 국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부터 차단하는 게 순서다. 가격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국내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압박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근본적 대책도 아니다. 정부 차원의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에 신경 써야 한다.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는 데 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근본적 해법은 그렇게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