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 인사 논란 제대로 밝혀라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임직원 선발·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불공정 사회의 민낯이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결과는 언제나 정의롭지 않다. 드러난 사실을 보면 관리나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늘 실종됐다.

제천문화관광재단이 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제천시가 공식 감사에 돌입했다. 재단 임원 선발 과정 전반에 관해 규정 준수 여부와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천시는 임원 선발 과정에 규정 위반이나 평가 왜곡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결과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면 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출자·출연 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다. 당연히 감사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할 수 있다. 제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월 공모에 응한 15명을 대상으로 상임이사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 사람을 상임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그런데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선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문화 행정의 신뢰도를 지적하고 있다.

관리·감독 소홀은 반드시 비리의 출현을 부른다. 선발 과정에 비리가 있다면 누구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솜방망이 처벌부터 없애야 한다. 상시 조사 체제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매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할 수 있다. 비리가 발생하면 특별 종합감사라도 벌이는 게 맞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해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채용과정에 특혜나 반칙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공정이 담보됐는지 봐야 한다. 말뿐인 평등과 공정이어선 곤란하다. 이번에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제천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논란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취업과 관련지으면 소위 '빽' 있는 자가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다.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좌절의 늪에 빠뜨린 행위다. 결론적으로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반사회적 범죄다.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무관용 원칙이 답이다.

제천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인사 문제로 보지 않는다. 평등과 공정의 상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천시는 비리를 통째로 뿌리 뽑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겨우 공정함을 정착시킬 수 있다. 제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지난달부터 제천시청 앞에서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선임 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촉구하고 있다. 제천문화관광재단은 제천시 출연기관이다. 제천지역 문화와 관광의 공적 책임을 위해 설립됐다. 이제 공정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천시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