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공공건축물 이통설비 설치공간·거치대' 의무화법 발의

국가·지자체 신축 공용·공공용 건축물에 이동통신 설치기반 확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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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4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기반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설비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요청과 상황 전파의 핵심 수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시 통신망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이 건축 단계부터 옥상 설치환경을 확보해 설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망 장애를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통신은 생명선이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짓는 건축물부터 설치공간과 거치대 등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