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물 주권' 회복 선언 "국가 수자원 보유 희생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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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국가 수자원 보유를 위한 희생을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면서 충북의 물 주권 회복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지역 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청댐, 충주댐, 용담댐의 건설비는 이미 전액 회수가 완료됐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중앙 집중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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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목적댐 용수 공급 현황.

ⓒ 충북도

김 지사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행락 금지 조치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배분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용담댐은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측해 용수를 배분했으나 실제 인구는 172만 명 수준에 그쳐 하루 33만t의 막대한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업용수 수요마저 급증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용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t의 재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재배분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통해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수자원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