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대가, 생활로 돌려준다"…영동군 금강수계 수변마을 31곳에 5억 지원

양강·양산·심천 31개 마을 대상…농기계·친환경농자재 중심 '체감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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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영동군 수변구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전경. 이 시설은 농경지와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정화해 하천 수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영동군

［충북일보］ 금강 상류 수변구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영동군이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지원사업 31건을 확정하고 총 5억1천여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양강면·양산면·심천면 등 31개 마을이다. 수변구역 면적은 약 2천878만㎡ 규모다.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항목에 집중됐다. 공동농기계, 친환경농자재, 마을 공동물품 등 농가 소득과 생활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 구조는 소득증대 19건, 복지증진 10건, 오염물질 정화 2건으로 짜였다.

형식적인 시설보다 주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중심에 둔 것이 특징이다.

예산 배분은 면별 수변구역 면적과 대상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나눴다.

심천면이 19개 마을로 가장 많아 2억4천여만 원이 배정됐다.

양산면은 6개 마을에 1억8천여만 원, 양강면은 6개 마을에 7천9백여만 원이 들어간다.

재원 대부분은 금강수계기금에서 나온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99% 이상이 수계기금, 주민 자부담은 일부 사업에 한해 소액만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약 4억6천만 원, 2024년 약 4억8천만 원, 2025년 약 5억3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5억1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만, 예산 증가폭은 점차 완만해지는 흐름이다.

단순한 금액 확대보다 지원이 실제 주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업 집행 방식도 비교적 엄격하다.

친환경농자재는 마을 규약에 따라 배부 기준을 정하고 주민 서명 명단을 갖춰야 한다. 공동 농기계 역시 특정 가구가 아닌 마을 공동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과 시설은 처분이 제한되고 관리 기록도 남겨야 한다.

행정은 지원을 하고, 마을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단순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쓰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3월부터 집행에 들어가 연말까지 추진되며, 사업 정산은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8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2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워크숍에서 '2024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종합 1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수계기금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률과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 성과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