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변경 신중에 신중 기해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3달 앞두고 공천룰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예전처럼 당내 분란을 초래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리한 규칙 변경은 되레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내홍을 빚은 충북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같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이미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합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조정이다. 충북이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북지사 후보 공천권은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경선은 기존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한 새 방식이 도입된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가 지배적이다. 경선 규칙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북지사 후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하다. 기자회견도 자주 열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당내 예선전을 펼치고 있다. 일반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공천룰 변경은 당내 경쟁을 재편하는 파격적 기재로 작용한다. 부적격 심사·감산·가산 등 규정이 바뀌면서 후보 난립과 당내 갈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당원·여론조사 비중 조정, 현역 물갈이 논의, 당원명부 이슈 등은 지역 공천에서 후보군과 경선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게다가 공천이 늦어지면 정당·후보가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공천과정에서 지역 편중 우려가 커지면, 특정 지역에 유리한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다. 지역 균형 투자·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잘못하면 내로남불과 몰염치 정치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23년 22대 총선 공천 규칙 변경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때 공천룰을 엿장수처럼 제멋대로 바꿨다는 비난을 받았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면 되레 선거에서 민심의 부메랑을 맞는다. 물론 민주당의 이번 충북지사 후보 공천룰 변경 의도는 지난 총선 때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공정함을 위함이다.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당의 선거 후보 선출은 당원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게 정치 원론에 부합한다. 하지만 당원명부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좀 다르다. 명부 유출로 이득을 보게 되거나 손해를 보는 후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규칙을 바꾸는 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자체가 부끄럽다.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할 때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지자들의 속내도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민주당이 부디 당심과 민심 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찾아내길 바란다. 원칙의 정치는 원칙을 지킬 때 가능하다. 공천룰 변경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