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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 미인가 학급 담임기록 말소·담임수당 환수 '없던 일'

충북교육감 직권 재심의서 처분 취소
전교조 "행정폭력 뒤엎은 성과… 환영"

  • 웹출고시간2026.03.03 16:42:36
  • 최종수정2026.03.03 16:42:36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교육청이 10년간의 담임기록 말소와 5년간의 담임수당 환수 조치라는 처분을 내렸던 충주 국원고등학교 A교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2025년 12월 3일 온라인 보도>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충북교육감의 직권재심의로 지난달 23일 A교사에 대한 감사처분을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종합감사에서 2015년부터 10년간 운영된 직업교육거점학교 식품아트과 2개 학급이 학급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두 학급에서 복수담임으로 근무했던 교사들의 인사기록에서 담임 기록 말소와 5년간 지급된 담임수당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었다.

담임기록 말소 대상은 A교사를 포함해 총 13명이었다.

5년간의 담임수당 환수 대상자는 전교조 충북지부 조합원인 교사 A교사를 비롯해 총 8명이다.

8명의 환수 금액은 모두 합쳐 총 3천623만5천670원이었으며 A교사를 포함한 2명은 각각 900여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교사 등은 도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은 각각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심판은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의 피해 문제가 지적됐고 그해 12월 윤건영 교육감이 전교조 충북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권 재심의를 약속하며 처분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당시 전교조 충북지부는 직권 재심의를 요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 농성까지 벌였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무자비한 행정폭력을 전교조 충북지부의 이름으로 뒤엎은 성과"라며 "국원고 감사 직권 재심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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