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60만 원?", 제천지역 "가격보다 제도 혼선이 부담"

실제 체감 부담, 구매 구조와 품목 구성의 불명확성에서 비롯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교복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천지역 학부모와 업계에서는 "실제 체감 부담은 단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구매 구조와 품목 구성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교복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역 교복 판매업체들은 현 제도상 업체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 주관 구매제에 따라 교복 가격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매년 상한가를 정하고 각 학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는 제도 도입 당시 28만2천 원에서 현재 34만4천 원 수준으로 약 10년간 22%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학교와 계약한 금액 안에서 제작·납품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60만 원대 비용은 동·하복 외에 체육복, 생활복, 점퍼, 넥타이 등 추가 품목을 함께 구매할 때 발생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학교별 안내문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나 상한가 적용 대상은 기본 동·하복 1세트다.

학부모들 역시 '선택'이라고 안내된 품목이 사실상 필수처럼 인식되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처음 입학할 때 어떤 복장을 주로 입게 될지 알기 어려워 대부분을 구매하게 된다"며 "가격 자체보다 품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품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역 업계는 과도한 일반화라는 입장이다.

일부 지역에서 담합 사례가 적발된 바 있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는 부적절한 대응이었지만 상한가와 최저가 입찰 구조상 담합이 광범위하게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격 공방을 넘어 제도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상한가 적용 범위와 선택 품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별 안내 방식도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 점검을 통해 교복 구매 구조와 유통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천지역에서는 "감정적 논쟁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