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단속요원인 척하며 돈 뜯은 60대 2명 집유

［충북일보］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후원금 명분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업체에 방문해 산림청에서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업장 주변을 촬영하고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체 대표에게 재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발 무마 조건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환경단체에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로 활동했음에도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