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재산 의심 6필지 찾아 정부에 제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 17만 필지 전수조사
지난 27일 친일재산국가귀속 프로젝트 결과발표
친일파 후손 2만9천887명 추가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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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들이 지난달 27일 보재 이상설 기념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에 대한 친일재산 의심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진천지역 17만 필지 가운데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찾아내고 법무부에 정식조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TF'를 운영해온 군은 지난달 27일 보재 이상설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전수조사 대상은 과거 중대 친일행위자 507명의 2배에 가까운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 관련 진천지역 토지 17만 필지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TF'는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과거 토지대장에 적혀있는 소유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촘촘한 검증체계를 구축했다. 검증항목도 기존 5개에서 20개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토지 17만 필지를 정밀 분석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찾아내고 법무부에 정식조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다.

군은 이런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알리면서 관리청지정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토지를 조사해 환수대상을 발굴하고, 국가는 친일대가성여부 판단과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정부역할 분담체계'를 제안했다.

군은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만9천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후손 1천443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김성현 군 TF 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통해 정의로운 역사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