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행위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충북일보］ 지나치게 비싼 교복 가격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복업체들의 담합이 부른 결과다. 청주에선 최근 유명 브랜드 업체 3곳이 담합으로 교복값을 끌어올렸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급기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약 5천700개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비싼 교복 가격을 거론하며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한 바 있다.

이번 담합 행위는 교복 입찰제 시행 뒤 처음 드러난 사례다. 담합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담합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서민 부담을 키우는 행위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를 가려내는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런 다음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 교복과 입학지원금을 확대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학교 지정 업체 현물 집단구매'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지원금이 학교를 거쳐 특정 업체로 곧장 집행되는 구조다. 가격 경쟁이 사실상 봉쇄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는 비교·선택할 권한이 없다. 대신 업체는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금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조를 고칠 차례다. 먼저 정보 공개로 학교별 단가, 납품 조건을 투명하게 비교·가능토록 해야 한다. 공동구매, 규격 표준화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충북 지역 중학교 동복 평균 가격은 24만 원이다. 하복까지 포함하면 34만 원가량 된다.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졸업 전까지 최소 2벌 이상을 갖춰야 한다. 체육복과 생활복도 함께 있어야 한다. 높은 교복 가격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장 중심의 교복 구조도 이번 기회에 공론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나온 충북도교육청의 생활복 중심 개편 움직임은 합리적이다. 정장 스타일 교복의 생활복 중심 전환은 환영할 만하다. 먼저 교복업체에 대한 경쟁 압박으로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편안한 활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제약이 많은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이 기능성과 경제성에서 효율적이다. 하지만 교복 형태의 자율 변경권은 학교에 맡겨진 상황이다. 학교의 인식이 변해야 가능하다. 교복은 학생들의 필수재다. 교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복 위주로 교복 정책을 전환한다 해도 생활복 제작 업체들이 또다시 담합에 나서면 헛일이다. 대책은 여러 가지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또다시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면 한다. 한 번 마련한 대책엔 엄정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