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해답이 되려면

［충북일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의 의료취약지에서 종사하는 게 핵심 골자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가 기대된다.

*** 학업과 수련 충북에서

마침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적절해 보인다.

충북에선 충북대와 건국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참여한다. 충북도내 고교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과는 별도다. 청주권(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충주권(충주, 괴산, 음성), 제천권(제천, 단양)이 소재 지역에 해당한다. 인접 지역은 대전과 세종, 충남까지 가능하다. 충북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는 대전·충남 의대 인접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의대에서 진행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졸업 후 각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무 기간 종료 후가 문제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탈률이 높으면 지속력은 떨어진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단순한 의대 정원 정책이 아니다. 지역 병원의 불균형 구조를 깨는 중요한 과업이다. 병원에 환자가 있고, 환자에게 병원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당연한 일이 지역병원에선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가장 먼저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차이가 4배 가깝다. 시도별로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북은 0.24명으로 하위권이다.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은 더 심화하는 구조다.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가중하는 요인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의료진의 지역 이탈은 지역 병원의 경영 악화를 유발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부족은 의료공백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역 소멸 위기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획기적이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의료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의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은 기본이다.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역시 기본사양이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지속·가능케 할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지역의사제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 의사 생활도 충북에서

지역의사제 조기 정착에 가장 중요한 건 권역 설정이다. 지금과 같은 광역 권역은 실질적 효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치의 균형보다는 체감의 균형이 중요하다. 충북의 의과대학이라면 충북을 단일 권역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게 맞다. 그래야 충북의 학생이 충북의 의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 졸업 후 충북의 의료기관에 정착하기도 쉽다. 다시 말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지역의사제 도입의 목적은 지역의료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다.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화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먼저 충북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