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자치도법안 빨리 통과시켜라

［충북일보］ '충청북특별자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충북 소외와 역차별을 막기 위한 충북인들의 노력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법안에는 충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과 각종 사업 관련 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다.

전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전력투구하는 듯한 분위기다. 정부의 광역권 통합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른바 5극 3특으로 명명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통합을 전제로 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공공기관 우선 배치 약속도 받았다. 강원·전북·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보다 아주 많은 자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충북은 이런 특별한 흐름에서 배제돼 있다. 물론 충북의 소외가 우연은 아니다. 정부 정책은 '행정통합' 아니면 '특별자치도'다. 그런데 충북은 통합할 인접 광역단체가 없다. 선택지조차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의 공백 지대로 남게 됐다. 균형발전을 표방한 국가 전략에 크게 어긋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충북이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대안을 제시한 게 특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죽지 않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일종의 절박한 생존 몸부림이다. 공정을 위한 외침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별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이강일(청주 상당)·송재봉(청주 청원)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서 충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발전 특례 마련 등을 위한 당정협의체와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나서고 있다. 충북인이라면 당연하다. 정부는 각 지역의 조건과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상태는 충북을 고립시키는 구조다. 정부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은 충북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게 충북의 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길이다.

정부의 5극3특에서 5극은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을 말한다. 3특은 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아예 충북은 없다. 충북은 행정통합이나 5극3특 어디에도 비켜서 있다. 어느새 전국 지자체의 명칭에 하나둘 특별이란 명칭이 붙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예외다. 충북만 외톨이다. 충북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다. 그저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가 부디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그래야 충북이 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