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5만 원 제한·"…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직격'

사용처·한도 일률 규제에 "행정 신뢰 흔들"…지역 농협도 한도 재검토 촉구
"군민 공감대를 겨우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일괄 제한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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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면 단위 사용 제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충북일보］ 황규철 옥천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용처와 금액을 일률적으로 묶은 새 지침이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가운데 한 곳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배포된 예비 시행지침을 토대로 두 달 가까이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사용처 등을 안내해 왔다. 1월 말까지 접수한 지원 대상자는 4만6천여 명에 달한다.

군은 사용 권역을 1개 읍과 8개 면으로 나누고, 면 지역 주민의 소비 편의를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용 금액 상한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최종 지침은 달랐다. 읍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월 5만 원까지, 면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를 합산해 월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황 군수는 "읍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취지와 사용 제한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며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10개 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은 현장 혼선을 키우고 행정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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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오른쪽)가 11일 임호선 국회의원(왼쪽)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옥천신문

황 군수는 11일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를 공유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 의원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사용처 제약이 반복되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농협도 공식 입장을 냈다. 옥천농협 임락재 조합장,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 이원농협 이중호 조합장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지역 및 월 5만 원 한도 제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침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면 지역은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합산 5만 원 한도를 두면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제약이 생긴다"며 "기본소득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면 지역 한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열린 '제1차 기본소득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황 군수는 새로 위촉된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사용 권역 설정과 부위원장 선출, 사용처 및 상한액 설정 방안 등을 심의했다.

옥천군은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급 대상 접수와 사용처 안내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지침 변경은 시범사업 실행 조건 전반을 다시 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 설계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앙과 현장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 부담은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첫 사업의 성패와 정책 신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