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사회 전체가 나서 대처해야

［충북일보］ 잊을 만하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터진다. 그때마다 수사와 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엔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폐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범죄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AI 기반 몰카 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경찰의 대응 속도는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몰카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는 모두 8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2건, 2022년 143건, 2023년 135건, 2024년 131건, 2025년 163건이다. 매년 130건 안팎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무려 21건이나 발생했다. 가장 최근엔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위치한 문화제조창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충격을 줬다.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해 유포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요즘 몰카는 외관상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 탁상시계, 와이파이 공유기, 화재경보기, 곰인형,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장착돼 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초소형 변형 카메라 소지나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역기능이다.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카메라가 공공연하게 판매되면 공공의 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몰카 장비 판매와 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몰카 범죄는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주거지,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정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사적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몰카 범죄는 불법 촬영을 넘어 여성들의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심각한 인권 침해다. 경찰 수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불법 촬영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성능 촬영 장비의 규제, 창문 및 외부 시야 차단 설계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게다가 불법 촬영물의 유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포 경로 추적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역시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이주 지원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필수적인 후속 조치다. 몰카 범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 사회 전체가 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몰카는 인격살인 행위다.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몰카 걱정에 공공화장실을 못 간다는 사람도 있다. 시설운영 주체가 몰카 설치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AI 시대 몰카 범죄의 폐해는 상상 이상이다. 몰카가 물리적 카메라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딥페이크, SNS 기반 정보 수집, AI 협박 범죄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경찰의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 예방의 공백을 탐색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과 플랫폼 기업 등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 개인은 평소의 습관·기술 이해·즉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범죄를 추방할 수 있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