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충북의 선택은

이정균

시사평론가

충북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긴박한 정국에 충북의 선택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광역시'와 '도' 간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정략 차원의 행정통합 추진

현재 통합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오랜 동안 각기 하나의 도였다가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의 도시가 커지면서 1963년 경남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 경남도로부터 분리된 것을 시작으로 하나씩 광역시로 독립 되었다.

행정통합이 최근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유인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4년 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인센티브에다가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차관급 부단체장 4명을 두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는 광역행정통합이라는 막중한 국가 중대사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통합을 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건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0%를 훨씬 넘는다. 현행 규정 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중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더라도 주민 투표 요구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는 행정통합은 민주적이지 않다.

여러 가지 흠집이 있어도 행정통합의 대세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지방 소멸이 위험 수위에 달하는 현실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미룰 수가 없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규모의 경제로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정책도 가능해 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민 참여 저조와 소외, 지역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점도 무시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온 나라가 행정통합 소용돌이로 요동치는 시점에 충청북도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충북은 행정통합을 하고 싶다 쳐도 마땅한 대상이 없다. 일각에서는 세종과 충북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는데 아직은 그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충북만 덩그러니 '도'로 남아 있자니 외톨이요, 시대의 흐름에 낙오될 게 명확해 보인다.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개명한들 뭐가 나아진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충청북특별자치도가 그렇게 절실했다면 제주,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은 게 언제인데 충북은 지금껏 왜 가만히 있었는가. 면피성과 진정성의 차이는 쉽게 드러난다.

***허울에 불과한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강원도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북, 제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특별자치시도에 실질적 권한과 재원은 주어지지 않은 채 허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