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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불법 청약 11명 검찰 송치

경찰, 위장전입·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혐의… 공급질서 교란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26.02.11 14:43:36
  • 최종수정2026.02.11 14:43:36
[충북일보]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 이전이나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으며. B 씨는 세종시의 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옮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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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