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대전·충남 통합법' 비판 한목소리…지역 자율성 침해·졸속 입법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9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충북 민·관·정이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현안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 일동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 졸속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안 4조에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도와 세종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한 발상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 조항이 충북에 대한 통합 논의를 권고나 검토 차원이 아닌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만능열쇠처럼 제시하며 지역민의 우려와 반발을 시대착오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조차 '쇄국정책' 운운하며 마치 반대가 비합리이고, 찬성이 합리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오로지 속도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동의가 전혀 없고, 거점의 논리만 있을 뿐 주민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주민 주권과 지역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충북 역차별 광역시·도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을 무시한 충남·대전특별시 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법안을 폐기하라"며 "도내 모든 정당과 충북 국회의원은 공동대책기구에 적극 동참하고 특별시법 제정을 막을 수 없다면 충북특별자치도 법안을 공동 발의해 광역시·도 통합특별시법과 동시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히 바판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은 그동안 (충청권 통합 등)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책적 숙고나 지역 공론화 없이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급속도로 통합 추진에 나섰고 결국 이번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다"며 "충북도당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자는 큰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시민 빠진 특별법'이며 법안에 담긴 충북과 세종 관련 조항은 충북도민과 세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행정통합 가능성을 법률로 못 박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실상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통합 구상을 강제하는 내용"이라며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며 민주당의 일방적 통합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법이 충북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도는 지난 6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