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중대선거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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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지역 대표성 보장과 선거구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제도 개혁은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정치 개혁은 번번이 기한 연장과 졸속 논의 속에 좌초돼 왔다"며 "그 결과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각 정당의 유불리 계산에 따라 한시적·시혜적으로 다뤄져왔고 이는 정치 퇴행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충북 지역의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심각성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도내 기초의회 48곳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충주시와 진천군에 각 1곳씩, 단 2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중대선거구제가 지향하는 비례성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중대선거구제는 3인 이상 선거구를 통해 거대 양당의 독점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로 운영돼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전체 당선자의 93.6%를 차지했고 충북에서는 옥천군의회 진보당 의원 1명이 유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와 함께 인구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북 일부 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축소나 폐지 위험에 놓여 있다"며 "지방선거 구획 조정 시 인구감소라는 단일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공동체의 존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지방선거 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원한다"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고 실행력 있는 개혁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