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김경욱 벌금 500만원 선고, 충주시장 선거 '지각변동'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형, "사법리스크로 출마 어려워"

［충북일보］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충주시장 선거판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1천만 원을 제공한 K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천만 원을 제공한 K씨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1대 총선 법정 선거 개시일 하루 전인 2020년 4월 1일 충주시 호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1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7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로 김 전 차관은 형식적으로 출마가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21·22대 총선에 연이어 출마하며 높은 인지도를 쌓아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내 경선 구도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노승일 전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맹정섭 전 위원장, 우건도 전 충주시장, 곽명환 충주시의회 부의장, 이태성 새로운충주포럼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 이동석 전 청와대 행정관, 김상규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권혁중 전 문체부 부이사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최근 정치 상황 변화로 낙관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김경욱 전 차관 재판은 개인 문제를 넘어 충주시장 선거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전략과 후보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3선 임기 종료로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10여 명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시장 선거는 사법 리스크, 정권 구도 변화, 후보 간 경쟁이 맞물리며 당분간 격랑 속에 놓일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