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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수익 보장해줄게" 지인 속여 27억 편취한 교사 실형

  • 웹출고시간2026.02.08 15:11:36
  • 최종수정2026.02.08 15:11:36
[충북일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동료 교사 등 지인 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가 작업 중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20~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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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