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청주시 유입 반발확산 조짐

증평군민 지난 6일 토론회 열어 공론화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금지 지역갈등 유발
"중앙정부차원 효과적 대책 마련해야"

증평군민들이 지난 6일 증평읍사무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지역 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지역 반입에 대한 증평군민들의 반발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는 지난 6일 증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증평군의 후원을 받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를 주제로 군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자원순환·환경·의료·입법 분야 전문가와 군민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수도권 직접매립 금지조치 이후 급변하는 생활폐기물처리제도에 직면한 증평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 직접매립 금지정책이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발생지처리원칙 강화와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쓰레기 집중감량이 선행되지 않으면 쓰레기이동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일 증평발전포럼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수도권 직접매립 금지에 따른 민간소각시설 위탁처리의 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문윤섭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 이순희 한국교통대 간호학과 교수, 정미경 공정한 세상 사무국장, 최명호 증평군의원, 이향숙 청소년폭력예방 센터장, 신정의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다른 지역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시설 유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청주지역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제도 아래에서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소각시설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소각시설 위탁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종일 증평발전포럼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역 간 갈등문제에 대해 깊이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증평군의 발전과 도시성장을 위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