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허위 게시물로 대선 후보 비방… 벌금 500만원

［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A(4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팔로워 약 7만 명을 보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물에는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게시글이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