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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충북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최우수상'

  • 웹출고시간2026.02.05 17:36:56
  • 최종수정2026.02.05 17:36:5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식(오른쪽) 충북도의원이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2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이상식 충북도의원
[충북일보] 이상식 충북도의원(청주9·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2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장애인활동 지원인력이 겪고 있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한국지방자치학회의 5대 심사 기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 요구,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집행기관 협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입법 과정과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처우 개선으로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한 점도 우수 조례 선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조례는 △5년마다 종합 계획·매년 시행 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예산 범위 내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과 인권 보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주민과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정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정책복지위원장을 맡아 충북도의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자치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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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