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소상공인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연계 지원 근거 신설
사후 구제 중심 아닌, 위기 단계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구조 전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5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분절된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연체율과 폐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사업자 폐업 수는 지난 2020년 89만5천개에서 2024년 100만8천개로 증가했고, 취약차주 소상공인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5.40%에서 11.16%로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현 경영상황과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진단, 채무조정, 재기·폐업·취업 지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상호 협력 의무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 제도를 '찾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이후를 전제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연체와 폐업 통계가 보여주듯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제때 지원이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사후 처방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위기 단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