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도 선택과 집중 있어야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된다. 최소 60조 원이 비수도권에 공급된다. 지역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초기 검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연히 도내 경제 산업 관련 기관단체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자료다.

정부가 첨단산업 성장을 통해 국민 부자 만들기에 나섰다. 야심 차게 내놓은 150조 원 규모 펀드가 발판이다. 앞으로 5년간 125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그래야 투자한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몫이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펀드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 예산 및 첨단산업기금에서 조달된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 금융권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 투자 분야에서 성장주가 나오면, 투자 국민도 성공의 과실을 얻는 구조다. 해당 산업이 커지면 국민도 투자이익을 거둘 수 있다. 아무래도 초기 정부 방침이든, 산업 흐름이든 어느 정도는 AI와 반도체 분야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는 필수다.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국가별 경쟁은 치열하다.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신속하게 이루기 어렵다. 경쟁국들에서 정부가 나서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중국은 이미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대만도 2년 전부터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국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허투루 쓸 돈이 아니다. 국내 첨단산업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엄정한 투자 대상 선정, 투명한 운용이 필수다. 정부가 보증해 국책은행이 발행할 15조 원의 채권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빚이다. 게다가 자금만 투입한다고 첨단산업이 폭풍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펀드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함께해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첨병인 스타트업 관련 규제는 전향적으로 풀어야한다. 미국에서 매년 수백 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이 쏟아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과 성공은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첨단산업 분야에 성공의 왕도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규제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생산성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먼저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나 초기기업이 연구개발(R&D) 과정을 잘 마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본격적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도록 장기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국내 투자 활성화 계획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밝힌 대상을 보면 AI·반도체·바이오,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광범위하다.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없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지금 국내 경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펀드는 결국 실패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