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충북 경제·민간투자 기대감

비수도권 60조 원 지원 예정… 충북 메가프로젝트 제안 포함
전력반도체 생산공장·AI기반 바이오치료제 관련
개인투자자 공모펀드 형태 참여 가능… 원금 보호·세제혜택·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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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출범식

ⓒ 연합뉴스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충북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대표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이 중 최소 60조 원을 비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은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7건에 '전력반도체 생산공장'과 'AI기반 바이오 치료제 개발'이 포함되면서 중부권 첨단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해 비수도권 전역에서 총 91건, 약 7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동남권, 중부권(충북·충남), 호남권, 대경권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중 도내 경제 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홍보를 통한 수요 접수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초기 검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과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과 사무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산업 투자 기본 방침 이외 각 권역별, 사업별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국민자금 75조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으로 자금이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들의 자금은 여러 자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거쳐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지역 메가프로젝트에 분산 투자된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 방어막 역할을 한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펀드 전체 수익률이 -15%라면 해당 손실은 정부 재정이 먼저 흡수하고, 일반 투자자의 원금은 보호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천8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배당·분배금에 대해서도 일반 15.4% 대신 9%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제 혜택까지 더해진다.

이같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금융권과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50조 원 중 75조 원은 은행·보험·연기금 등 민간 금융권이 부담하는 구조로, 정책 참여를 명분으로 실제 출자·투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 자금이 전통적인 대출이 아닌 '지분·프로젝트 투자'로 투입되면서, 금융권의 자금 성격이 대출 중심에서 생산적 투자 금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식·자본시장 전체로 보면, 5년간 15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특히 코스닥·비상장 성장 섹터에 유입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단기 예금에서 첨단산업·벤처 투자로 이동시키는 '금융 대전환'을 추진 중이며, 성장주와 모험자본 영역의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은행 등은 기존에 국채·예금 등으로 운용하던 자금을 정책성 출자·투자로 전환해야 하기에 자본비율(CET1)과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