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은 아무나 하는가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필자가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당시,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친이 서거해 국장(國葬)이 치러졌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전 직원과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장례식을 함께 시청했다. 그때 들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다. 영국 사회에서는 총리나 왕족이란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과 책임을 갖춘 사람만이 맡는 자리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가.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다. 문제는 능력과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관직과 보직을 차지하려 할 때 발생한다. 최근 불거진 시의원 사건만 봐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공천을 받기 위해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족 회사 특혜 수주, 당비 대납,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인들이 관직이나 보직을 탐내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오르면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공적 지위를 사적 권한으로 착각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공적 결정을 내리고, 이는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국정 방해를 들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회에 나가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는 개인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적 감정을 절제하고 국민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이다.

이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보직자가 같은 학과 동료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학교 당국에 처벌을 요구한다면, 그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가해자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하자는 진실을 묻어버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낙마한 모 장관 후보자 역시 수많은 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세 차례나 지냈다. 그렇다면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답은 분명하다. '연줄 공천', '패거리 공천', '뇌물 공천'이라는 현실 정치의 병폐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등용하려면, 이러한 공천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탕평 인사 역시 연줄과 패거리 문화에서 벗어나야 실현 가능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패거리·연줄 문화가 지속된다면, 적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패거리 문화는 흔히 '정(情)'이라는 이름의 온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은 때로 공과 사의 경계를 흐린다. 특히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야 한다'는 집단 논리는 극단적인 편들기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온정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형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직결된다.

높은 관직일수록 합리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위에 걸맞은 처신을 할 수 있고, 불법과 부정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 반대로 온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공적 책임보다 사적 관계에 휘둘리기 쉽다. 그 결과 부정과 부패로 추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예컨대 영부인이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로 받는 행위는, 그 순간부터 영부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관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자신의 지위에 부합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합리주의자여야 한다.

셋째, 온정주의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특히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해를 끼칠 뿐이다. 그럼에도 '하면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도 관직을 향해 몰려든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공천 적폐 관행을 바로잡고 인재 등용의 혁신을 통해 관직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