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에 대한 소고(小考)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당원명부 유출로 시끄럽다. 경선 과정 혼탁을 우려하며 도당 책임론이 불거졌다. 책임 요구도 잇따랐다. 급기야 충북도당이 '사고도당'으로 지정됐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사퇴했다. 조직국장 등 도당 당직자 2명은 해임됐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러모로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도당이 논란에 휩싸이며 제기능을 못한 탓이다. 자연스럽게 새로 선출된 도당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의 당원명부 유출은 정치적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쇄신이 요구된다. 당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불법이다.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게다가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도당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하지만 자칫 허투루 처리했다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당원명부 유출 같은 일은 조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연계 세력과 배후까지 철저히 캐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당원명부 유출은 범죄행위다.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공정선거 훼손 등 헌법 가치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일체의 타협 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 게다가 6·3 지방선거 본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벌여야 한다. 당원명부 유출이 불공정 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 결과 왜곡 가능성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해킹을 통한 악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여론을 잘 알아야 한다. 작금의 당원명부 논란은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다.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소신·전략 투표를 해온 당원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충북도당은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 응답해야 한다. 내 정치를 위한 게리멘더링식 경선 운용은 있을 수 없다. 이럴 땐 당원 유권자가 엄밀한 전략투표로 도당의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높은 시민의식만이 뒤떨어진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 새로 임명된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리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임 위원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경선부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신뢰가 훼손되면 경선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 사회적 불신을 확산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운영은 필수다. 임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부터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일부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다. 그게 결국 지역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정당의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의 한 축이다. 충북도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도록 할 책임도 있다.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원명부 유출로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도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