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풀리자 남부 3군 '떳다방' 조짐 '경고등'

보은 선제 대응·영동 결제 차단…옥천도 농어촌 기본소득 앞두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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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를 맞아 고령층을 겨냥한 이른바 ‘떳다방(홍보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방문판매업 피해 주의 안내 홍보물

［충북일보］민생지원금과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남부 3군에 이른바 '떳다방'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홍보관·지하방 형태의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자체들도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보은군과 영동군은 민생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시작했다. 여기에 옥천군도 이달 2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현금성 지원이 지역에 풀리는 시점과 맞물리며, 이를 노린 방문판매 영업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번지고 있다.

보은군은 가장 먼저 종합 대응에 나섰다. 무료 건강 세미나나 체험 행사를 앞세워 주민을 모은 뒤 건강식품·화장품·영양제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계약을 서두르거나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많아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커졌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떳다방 1곳과 유사 종교시설 1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상인들도 위기 신호를 먼저 감지했다. 보은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관 고가 구매 권유 주의', '계약 전 가족과 상의' 등의 문구로 주민 경각심을 촉구했다.

보은군은 경제정책실에 방문판매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도 병행 중이다. 경찰서·소방서 등과의 합동 점검도 상시 가동한다.

영동군은 결제 단계에서부터 차단에 나섰다. 군 경제정책팀은 "방문판매업은 신고제여서 영업 자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생안정지원금은 군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방문판매업에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은 방문판매업 형태 업소를 1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불법 정황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생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옥천군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되며 1인당 매달 15만 원씩 지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년보다 떳다방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퍼지고 있다.

실제 읍내 한 지하 공간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떳다방 형태의 영업이 활기를 띠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겨울철 농한기에 접어들며 외부 활동이 줄어든 고령 농업인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가 고가 물품을 미리 건네고, 이후 매달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결제하거나 이른바 '깡'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현금성 소득을 겨냥한 조직적 영업 가능성이 거론되며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옥천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예방 차원의 관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22곳으로 모두 정상 신고 업체이며, 이른바 떳다방으로 단정할 만한 불법 정황이나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도 없는 상태다.

군은 설 명절과 기본소득 지급 시기가 맞물리며 자금 유통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노인 대상 회의와 경로당 방문 시 피해 예방 안내를 병행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과정에서도 방문판매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민생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이를 노린 고가 판매와 환불 분쟁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내문과 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홍보 수단을 확대하고, 합동 점검과 현장 중심 홍보를 지속해 고령층 피해 예방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영동·보은·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