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실형… 공터에 묻은 남편은 집유

［충북일보］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30대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외도로 임신한 후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지않다가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냉장고에 장기간 방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행태를 보였고 출산까지도 임신 사실을 몰랐다거나 보관한 사체를 언젠가 베트남으로 가지고 가려했다는 등의 비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외도로 인한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 범죄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냉동고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직접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나게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된 아기를 비닐봉투에 싸서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2월 이를 발견한 뒤 인근 공터에 매장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