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집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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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진희(비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징계 집행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 듯 몰아가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작과 선동으로 만들어진 프레임 앞에서 끄떡이지 않고 사법적 판단으로 차분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박 의원은 문제가 된 보좌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응답을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