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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6.01.29 17:50:19
  • 최종수정2026.01.29 17:50:19
[충북일보] 제헌절(7월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아울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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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