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수도권폐기물 대책촉구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에 강력 반발
29일 성명서 발표…발생지 처리원칙 훼손
"환경부담 전가 용납 못 해"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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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가 29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처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속보=이재영 증평군수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26일자 12면>

이 군수는 29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원정 처리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청주시에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증평지역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인접해 있어 그동안 환경오염, 냄새,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지역 반입으로 증평군민들이 건강권 침해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평지역은 청주시 청원구의 민간소각시설 3곳으로부터 반경 5㎞ 안에 위치해 있다"며 "가장 근접한 거리는 1.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증평지역이 청주시 북이면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폐기물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청주시보다 증평군"이라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정책을 지향하는 증평군의 환경정책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주시에 있는 민간소각시설이 수도권 지자체 5곳과 연간 2만6천여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환경 부담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북이면에서 증평읍을 경유해 수도권 지역으로 나간다"며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생활권 전반에 걸친 피해도 증평군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반발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군수는 "증평군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청주시는 청원구에 있는 민간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접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인접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복합적 환경영향평가와 생체모니터링 실시, 교통·생활 피해감소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군수는 정부를 향해서도 "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반입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소각시설확충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 분리수거 늘리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의 5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여기에 사설 민간소각시설에 대해 3년간 유예시킨 반입협력금 제도도 유예 없이 즉시 시행토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군수는 "증평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