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게 마술공연 제공' 박덕흠 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술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형이 확정된 셈이다.

A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 때 전문가 수준의 마술사를 불러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 캠프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차, 커피 등)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공연자들을 섭외한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당시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시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갖고 공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