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충북일보］ 6·3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정당의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도당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명부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청주, 옥천 등 3곳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제천시에서 선거 지지자 예상 명부가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직 시장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거렸다.

정당의 당원명부 유출은 정치적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쇄신이 요구된다. 당원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됐다면 불법이다. 개인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게다가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명부 유출 논란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불법 입수한 당원 정보를 공천 과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정당 스스로 적극 파헤쳐야 한다. 자칫 허투루 다뤘다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당원명부 유출 같은 일은 조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연계 세력과 배후까지 철저히 캐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당원명부 유출은 개인의 정보 인권이나 공정선거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각 당의 조사팀은 일체의 타협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각 당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선을 벌여야 한다. 당원명부 유출이 불공정 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원의 개인정보 침해와 선거 결과 왜곡 가능성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당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신뢰가 훼손되면 경선 투표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킹, 악용,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여론 조작,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 사회적 불신을 확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각 당은 먼저 당원명부에 대한 보안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유출된 명부는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어떤 특정 후보 진영에 흘러 들어가면 지지를 요청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상대 정당이 명부를 확보하면 다르게 써먹을 수 있다. 정치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상업적으로도 이용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렬한 반성과 혁신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지역민과 당원들의 손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당의 명부유출은 관리자의 단순한 실수로 처리돼선 안 된다.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곧 경선을 치러야 한다. 명부유출 당사자들을 그냥 두면 자칫 정치적인 야합을 통한 불공정한 경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 전에 각 당이 먼저 철저한 조사로 명부유출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다. 당원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엄밀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뒤떨어진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