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쫓아가 고의 사고… 1천여만 원 뜯은 20대 징역형

［충북일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지인도 있었는데,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으면 지인들에게 고의 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